[사설] "민간 서비스와 중복 말라" 감사원 시정조치 받은 지자체들

교통·배달 등 분야에서 민간과 서비스가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앱이 24개에 달하고, 이 중 6개는 ‘폐기 권고’에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겹치는 공공 앱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지자체들이 정부의 시정 권고를 무시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 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민간영역 침해와 예산 낭비 등 때문에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1000여 개가 폐기됐지만 아직 그만큼이 더 남아 있다. 감사원이 이 중 938개를 조사해 보니 관광·배달·주차·택시·버스 등 5개 분야에서 공공 앱과 민간 앱 간 충돌이 많았다. 대부분 민간과 겹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위반 사항이다. 군산시(배달의명수)와 수원시(수원e택시)는 서비스 내용을 기존 민간업체와 차별화하라는 지적을 무시하고 앱 출시를 강행했다. 제주시(제주버스정보)는 서비스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5년째 무시했다. 경기도는 이런 감독을 피하기 위해 ‘배달특급’ 앱을 내면서 제작 주체로 출자·출연기관을 내세우는 꼼수를 부렸다. 민간에서 불평이 나와도 공공 앱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는 이유다.

물론 공공 앱이 모두 문제인 것은 아니다. 공공 행정이나 교육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앱도 많다. 문제는 치열한 민간 경쟁이 벌어지는 문화·관광이나 교통·물류 분야에까지 공공이 끼어드는 경우다. 모두 소상공인 편의와 소비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결과는 민간의 혁신 저해와 시장 효율 왜곡, 세금 낭비로 예외가 없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공 앱 전수조사 때도 4개 중 한 개가 폐기 대상으로 꼽혔다. 앱 평균 개발비가 1억8000만원(연간 유지비 5200만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1000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공공 비대화의 문제가 앱만의 일도 아니다. 경제 위기와 코로나 대응 등을 내세워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와 성장의 주역을 자처하며 전면에 나선 게 지난 정부 5년간의 행태다. 그 결과 성장과 투자, 고용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새 정부도 말로만 민간 주도 성장을 외쳐선 안 된다. 시장에서의 주전 선수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다.